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전략

소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협력전략

목차

<민영화의 개념 및 종류>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전략>
<민영화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성공조건>

본문내용

<민영화의 개념 및 종류>
민영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소유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즉,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법적 소유권을 주식 내지 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란 민간부문을 통해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영화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가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재정, 서비스 전달주체, 책임성, 정책결정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는 공무원을 통해 전달이 된다.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범위가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개인이나 회사의 자기 이익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민간부문은 개인이 서비스를 위해 지불을 하고 서비스가 민간기업을 통해 전달이 된다. 또한 개인이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며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은 공식적이고 인지된 과정과 기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네 가지 측면의 관점에 따라 민영화 형태의 종류도 달라진다. 첫 번째 유형은 공급에 대한 결정은 민간이 하고, 생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는 바우처, 자원봉사 등이 해당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정부예산을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직접 어떤 서비스를 공급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공급결정은 정부가 하고, 생산은 민간부문이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에는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의 종류가 있는데, 계약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약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화의 용역을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에서 생산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허가는 민간업자에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를 주는 것이다. 보조금제도는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일정의 자금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식 내지 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