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환경협약][환경문제][환경]환경규제의 개념,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심층 분석

소개

환경규제의 개념,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개념

Ⅲ.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적 명령·조치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Ⅳ.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
1.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2. 기후 변화 기본협약
3. 바젤 협약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런던 협약)
5.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 (워싱턴 협약)
6. 생물 다양성 협약

Ⅴ.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1. 대기 및 수질 환경 기준 및 배출 허용 기준의 단계적 강화
2. 오염 물질 총량 규제 제도 도입
3. 원인자 부담 원칙 확대
4. 폐기물 배출 원인자 책임 강화
5. 환경 마크제 활성화
6. 기업의 환경 경영 표준 규격 제정 추진

Ⅵ. 선진국의 환경규제
1. 미국의 수퍼 펀드법
2. 독일의 포장 폐기물 규제령과 듀얼 시스템(DSD)

Ⅶ.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환경문제가 인류공동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마다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국일수록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행보에 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게 경제·사회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지구차원의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환경문제가 무역이나 경제와 연계되어 지구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수록 환경질의 수준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 이해득실보다 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갖고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환경투자와 환경규제에 소홀히 하여 환경후진국으로 남게 된다면,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지속시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환경규제가 실제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구차원의 환경정책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지구전체를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Ⅱ. 환경규제의 개념

규제란 개념은 일상용어 또는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니며,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도 통일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가령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崔炳善, 1992: 18-24), 행정법학적 견지에서는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행위에 있어 비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지속성있는 규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사적 행위를 제한하고 규율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金裕煥, 1989: 17; 崔靈圭, 1993: 11)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강상인·박준영 /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김재훈·정준금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1996
· 김경동 /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 1994
· 이두호 외 / 인간환경론, 서울: 나남출판, 1993
· 유상희 /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서울: 산업연구원, 1997
· 정희성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4
· 환경부 / 환경백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