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선거법개혁][정치자금법개혁][국회제도개혁][정치개혁]정당개혁, 선거법개혁, 정치자금법개혁, 국회제도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분석

소개

정당개혁, 선거법개혁, 정치자금법개혁, 국회제도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당개혁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Ⅲ. 선거법개혁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4.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5. 선거연령 인하
6. 선거기탁금 조정

Ⅳ. 정치자금법개혁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2.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3.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4. 국고보조금제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도입
5.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6.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7.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Ⅴ. 국회제도개혁
1. 입법 기능 강화
1) 철저한 안건심의
2) 소위 활동 방향 제한
3) 축조 표결제 강화
4) 정부의 입법권 제한
2. 정부 통제 기능 강화
1) 국정감사 내실화
2) 국정조사제도 효율화
3) 인사청문회 도입
3. 재정 통제 기능 강화
1) 예결위 상설화
2) 예산위와 결산위 분리
3) 예결위 운영 방식 개선
4) 계수 조정 소위 활동 개선
4.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1) 국회의장의 자유선출과 당적 보유 금지
2)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5. 입법지원체제 강화
1) 국회사무처 구조 조정
2) 예산분석전문기구 보강
3) 법제실 운영
6. 국회 운영 활성화
1)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2) 캘린더식 운영
3) 의사 목록 제도 도입
4) 상임위 활동의 활성화
7. 투명한 국회 운영
1) 의정 실명제 도입
2) 소위 운영 방식 개선
3) 날치기 방지 제도 마련
4) 의정활동 TV 중계

Ⅵ.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이란 정치권에서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변혁이나 개편 또는 그 이상의 변동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민주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한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체제이행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민주주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현실에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정권 초기에는 개혁은 어느 정도 원칙을 중심으로 논해지지만 중반과 후반기에는 그 원칙이나 이념은 실종되고 대개 배제, 축출, 물갈이 등의 권력적 변화에 상투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민주화 시대에도 정치개혁이란 말이 정치세력이 의도하는 거의 모든 현상변화를 정당화하는 구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한국은 총체적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가장 비개혁적인 분야로서 정치부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은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이다. 정치개혁은 개혁의 주체를 정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정치구조와 제도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볼때도 중대한 정치제도의 개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가 개발시대의 정경유착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현

참고자료

· 손호철 -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 1995
· 손호철 -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샛길
· 이갑윤 -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 오름, 1998
· 윤천주 - 한국 정치체제 :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대, 1978
· 제1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1998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의회정치·의회제도와 정치개혁, 1998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구조개혁위원회 공청회, 발표논문
· 허영 -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