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 문제제기][외국 방송위원회 사례][방송위원회 개선방안]방송위원회의 실태와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및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

소개

방송위원회의 실태와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및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실태
1. 방송위원회 기능의 실태
2.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의 실태
3. 방송위원회 운영의 실태

Ⅲ.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Ⅳ.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
1.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Ⅴ.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제점
2. 방송의 독립성 강화
3. 전문성 강화
4. 투명성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마다 방송의 정책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방송역사와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연계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항이다. 미국의 FCC나 프랑스의 CSA, 이태리의 Autorita 등 대통령 중심제 국가나 이와 유사한 정치형태의 규제기구의 성격과, 영국의 BBC 경영위원회와 ITC와 같은 내각제 정치형태의 규제기구가 각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그들의 방송에 관한 역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당연히 방송위원회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기이하다. 따라서 정책권이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논쟁의 배경에는 막상 자기 조직에 유리하게 위원의 수를 확보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여당의 방송법 제3장에는 방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 중 제21조에 위원회의 구성방식, 제27조에 위원회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권과 규제권이 모두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와 위원의 위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6조에는 위원의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이 만든 방송법에 의하면 첫째,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되,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로 위상을 정립하고, 둘째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욱(2003) :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 방송현안특별세미나(2003) :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 박선영(2001) :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방송연구
· 방송위원회(2001) :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 최영묵·이효성(1997) :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황근(1997) : 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위원회 위상 및 역할 규정 문제,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