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목차

미국정부에 대한 초보적 이해

1) 연방체제
2) 정당정치
3) 권력분립
4) 행정부


3. 입법부가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본문내용

미국정부에 대한 초보적 이해

1) 연방체제
【미 국】
: 미국은 50개 주와 1개 특별구로 구성된 연방연합이며 DC에 그 연방정부를 두고 있다. 미국 헌법 창시자들은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는 반대한다. 연방정부 체제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며 대등한 관계에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연방제도는 정부의 권력을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어 국민을 정부의 독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국】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에 행정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화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