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목차

1.들어가는 말
2.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3.2000년대 사회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개인, 기업,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들은 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 관리 위기는 대량 실업, 소득 격차의 확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방화, 정보화,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관리 전략, 질적인 총체적 관리 경영, 기업가적 정부 모형, 서비스의 민영화, 고객 만족, 자율성 등을 변화, 개혁, 생존의 주된 준거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받아들여(행정자치부, 1998; 기획예산위원회, 1998), 2000년을 "생산적 사회 복지 정책"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실업, 빈곤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99년 대비 40% 정도 늘리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절대 빈곤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국회 사무처(1999).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01호 - 제 208호.
· 기획예산위원회(1998).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경영 혁신" 대통령 업무 보고.
· 김도훈 외(1999). {시스템 다이나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 노인철(1997). "의료 보험 제도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안," {보건 복지 포럼} 9호.
· 박세정 외(1996). "고객 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 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1996. 7. 5).
· 송근원(1994). {사회 복지와 정책 과정}. 서울: 대영문화사.
· 의료보험연합회(1996). 지역 의료 보험 연수 교재.
· 원석조(1998). "농어촌 지역 의료 보험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12(1).
· 허만형(1998).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서울: 홍익재.
· Easton(1953).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irschman, A.(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김 승현 역, {열정과 이해 관계}. 서울: 나남.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ew York: The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