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제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 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한다.

소개글

"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제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 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연금법
3. 고용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양보험법
5. 기초연금법
6. 긴급복지지원법
7. 장애인복지법
8. 아동복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잡히면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2000년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복지 체제는 매우 발전했으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00년대 이후부터 개정되고 들어선 관련 복지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12년 개정, 2013년 시행)
① 개정이유
· 여러 부처에서 관장한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
·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제시
② 개정내용
·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실시
·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