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서양법제사] 부동산 소유권

*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1.12.05
최종 저작일
2001.12
1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목차

Ⅰ. 로마법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성질
2.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occupatio)
2) 매장물 발견(thesaurus)
3) 부합(accessio)
4) 가공(specipicatio)
(2) 소유권의 승계취득
1) 악취행위(장악행위)(manicipatio)
2) 법정양도(in iure cessio)
3) 인도(traditio)
4) 사용취득(usucapio)
3. 소유권의 보호
4. 소유권의 제한
(1) 공법상의 제한
(2) 사법상의 제한
5. 공유(communio)
Ⅲ. 게르만법상의 부동산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의 성질(로마법과의 비교)
2. 부동산소유권의 내용
(1) 분할소유권
(2) 단독소유권
(3) 공동소유형태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4. 등기제도의 발달
5. 로마법계수 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변화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로마법계수 후의 새로운 물권양도제도의 성립
6.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처분권의 제한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2) 상린권에 의한 제한
3) 물권적 선매권에 의한 제한
(2) 수익고권에 의한 부동산용익권의 제한
1) 산림권(Forstrecht)
2) 수렵권(Jagdrecht)
3) 수류이용권(Wasserrecht)
4) 어로권(Fischereirecht)
5) 광업권(Bergrecht)
6) 염업권(Salzrecht)

본문내용

Ⅰ. 로마법상의 소유권
1. 所有權의 性質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개방적이어서 귀족이나 평민모두 평등하게, 동일한 소유권을 향유하였다. 그리고 목적물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이었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객체에 제한이 없는 권리였다. 또한 로마의 소유권은 공간적으로 소유권이 목적물의 전부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리였으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 전체에 미쳤다. 시간적으로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한시적 소유권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였고, 제한물권에 의해서만 소유권의 권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받는 동안에 소유권의 권능은 제한물권의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었다가 제한물권이 종료하면 다시 원래의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으로 복귀되었다. 한편 로마법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원칙적으로 단독소유를 지향하였고 공동소유형태도 공유만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開放性, 全面性, 遍滿性, 包括性, 恒久性, 彈力性, 個人性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所有權의 取得
오늘날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이 중요한 것처럼 로마법상에서는 握取物 또는 手中物(res

참고 자료

없음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법제사) 12표법에 대하여 4페이지
    과목명: 법제사주제: 12표법에 대하여목차I. 서론II. 본론1. 12 ... 서양의 사상과 철학, 문화에 로마 제국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 ...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로마 시대에 자녀는 부모
  • 문명의 발달과 조세 6페이지
    제도와 사상사람은 피조 당시부터 언어를 선물로 받고 있었다. 언어를 가지 ... 의 소유권이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되기 시작한 뒤에야 국가와 국민 간에 부 ... 에는 이러한 불평을 반영하여 지주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내고 면세권을 살
  • 봉건제 6페이지
    사람들이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권이 극단적으로 재분할 ... 중 하나는 정치적 군사적 법제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인 기사계급내 ... 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토지가 영주적 대토지소유제로 되어 있다는 것
  •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페이지
    , 우리 법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룬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대판 1988.9.27 [87 다카 279]Ⅰ. 사 ... 실 관 계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 [법학]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11페이지
    전세 등기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피하는 관계로 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가 더 ...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법들의 모자이크적인 법 ... 로서의 개념이다.Ⅱ. 본론1. 한국의 전통법과 서양법의 수용전통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뮤지컬 마타하리
유니스터디 이벤트
[서양법제사] 부동산 소유권
  • 뮤지컬 마타하리
AI 챗봇
2025년 02월 1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7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