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과 조세정잭

목차

1. 재정의 본질과 기능
2. 재정정책의 수단
3. 재정지출의 특징과 문제점
4. 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5.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6.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재정의 본질과 기능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와같은 정부의 활동이 민간의 활동과 다른 점은 정부의 활동은 법률을 토대로 강제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재정의 본질은 예컨데 조세의징수, 화페의 주조, 전매등의 활동에서 보는 것처럼 필요한 재원을 강제로 획득할 수 있고 이러한 재정에 관련된 권력은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1) 재정의 기능
①자원배분의 기능:
시장기구는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정부활동이 이를 보완해야한다. 때로는 시장기구가 산출하지 못하는 공공욕구의 충족수단을 생산해야 하고 시장의 실패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통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과세를 통해 민간부문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공공부문의 소비 또는 투자지출을 늘리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제가 바로 정부의 시장기구 개입을 요구하는 요인들이다.
②소득분배의 조정기능:
시장기구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과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국민 개개인 간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데는 무력하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경제적 후생의 균등화,

참고 자료

1.김덕영, 「한국경제론」,인간사랑
2.조윤환, 「경제정책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