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지방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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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갈등
이는 지방의회측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자, 지자체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사례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위법, 월권 의결로 인한 갈등
지방의회의 위상문제에 집착하여 의회에서 의결, 승인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의결을 하거나 권한범위 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재의 요구 또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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