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의 신자유주의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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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와 페레스트로이카
3. 자본주의프로젝트로서의 사유화
4.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신자유주의의 금융위기
5.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사회경제학회는 1990년 2월 "정치경제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경제이론'(김윤자 발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기존의 소련 관변 사회주의론(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주의의 핵심으로서 대중의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1992년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연구가 상대적으로 퇴조하는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사회주의경제이론 연구에 관련한 몇가지 문제'(최신림 발제)를 토론하면서 '현실 사회주의'에 실존했던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맑스주의와 어떠한 연관 하에서 배태되었던가가 향후의 연구과제라고 지적된 바 있다.
그간의 이러한 경과와 관련하여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파장을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모라토리엄선언에 이르기까지의 러시아를 대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 때 신자유주의는 70년대 말 축적위기 속에서 국가개입에 의한 자본축적의 한계를 자본운동의 유연화 및 자유화로 돌파하려는 축적전략을 말한다. 자본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 그 초보적 일환으로서의 국가규제를 비판할 때 그 핵심은 축적의 리듬을 규정하는 노동 측에 대한 자본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유연적 노동통제, 노동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전개 자체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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