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건강 보험의 재정위기와 해결 모색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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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1년도 1학기 재정학 기말리포트 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 리포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건강보험의 특징
2.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의 비교
3. 재정 위기의 상황
4. 재정 위기의 원인
5.외국의 사례
6.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건강 보험의 재정문제를 조사하면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는 다고 말했다. 사실 재정 적자의 원인은 의료비용을 유발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극히 상품화된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서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 의료공급자가 의료공급부문에서 워낙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적 통제가 어렵고, 진료비지불방식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료비용을 근본부터 절약할 수 있는 1차 의료제도가 극히 취약하고 의료보험이 예방보다는 치료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점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면서 진료형태의 왜곡 현상이나 비급여 부문의 팽창, 그리고 의료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는 것이 우선적이겠지만 이것은 100%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가의 선정, 합당한 조세의 부가, 보험 재정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또 재정적자의 원인에서 공급자적 측면을 주로 조사하였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공급자적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 수요자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적 측면을 조사하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인 데 이 문제를 의료계의 자발적 감시에 맡긴다거나 당국의 감시와 처벌에 의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진료의 확대, 포괄 수가제, 총괄 계약제의 도입 등 비용절감적인 수가제도 도입, 차등 수가제의 실시, 처벌 강화와 포상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양봉민, 1996,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제도의 성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건강보험 정보센타 www.nhic.co.kr
중앙일보 관련기사
김영모 '한국의료보험 연구'
김용익 '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신영석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 과제'
최병호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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