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비용현황과 비용절감방안(Health Care Cost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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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비용현황과

비용절감방안(Health Care Cost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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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 비용현황
1981~2005년 까지의 보건의료 비용현황
최근 8년간 (사회복지)·보건분야 부문별 지출내역

2.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의료비용절감)
1) 보건의료비용 절감의 필요성
2) 보건의료비용 절감 방안
(1) 의료기관 (의료제공자 측면)
(2) 가정 (소비자 측면)
(3) 정부 차원
(4) 그 외

※ Reference

본문내용

2.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1) 보건의료비용 절감의 필요성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1988년부터 지역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의료보험실시 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의 틀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교적 빠른 시일에 걸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된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제도의정착과정에서 급여나 심사기준을 통한 의료서비스 통제와 수가구조상의 문제 및 보험관련 비용 발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GDP의 5.9%수준이나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연평균 19.1%에 달하는 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 지불 방식인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급진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수입의 확대를 위해 진료시에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과잉 투약과 처치 또는 고가 특수진료 등을 이용하여 수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생산 비용의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
2) 보건의료비용 절감 방안
(1) 의료기관 (의료제공자 측면)
- EHR(병원전자챠트:Electronic Hospital Record)
현재 의료비 지출은 연간 90-15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보건의료정보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의 전체 의료비는 중복검사, 약제비, 진료비 청구 오류 등을 줄여 2004년 기준으로 총 4조원 의료비절감이 가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 호스피스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 말기암환자들을 위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2007.5.4.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 포괄수과제

참고 자료

성균관대학교 성낙주, 2001, 포괄수가제의 의료비 절감 효과분석
원광대 행정대학원, 박용수, 2005, 노인의료비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청 (KOSIS 검색, http://wwwsearch.ns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search.nso.go.kr)
의료신문 - 메디컬투데이, 건강기능신문
지역사회간호학 - 수문사, 2007, 신유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