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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경제와 재벌의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제시

*훈*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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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참고 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현재(2001년) 재벌의 현황을 정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었고, IMF 당시의 재벌도 도표로 나타내어 비교판단이 가능합니다.
재벌문제 진단과 전문가 의견이 있어 대체방안 산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주주운동, 종업원지주제 관련 자료가 있어 재벌의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으로 적절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Ⅰ. 재벌의 여러가지 의미
Ⅱ. IMF 당시의 한국경제 판단
Ⅲ. 현재 재벌현황 파악
Ⅳ. 재벌개혁의 끝(전문가 의견)
Ⅴ. 재벌대체 경영방법
Ⅵ. 재벌문제 해결방안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재벌(財閥) : 사전적 의미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세계의 재벌
콘체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달되어, 재벌기업가의 일족(一族)과 그들의자본으로 구성된 합명회사(合名會社) 또는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그늘 아래 거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지배하며, 산하에 직계회사 이외에 많은 방계회사를 거느려 다각경영(多角經營)을 하였다. 이런 기업형태가 두드러지게 발달된 것이 일본의 재벌군(財閥群)이다. 1860년대부터 등장한 일본 재벌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야스다[安田] 등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하여 해체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중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한 저장재벌[浙江財閥]이 유명하였다.
한국의 재벌
재벌 형태의 기업독점 경영은 자본과 생산의 구성요소가 그만큼 조직적이며 근대화된 과정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경제 발달추세나 규모는 1950년대 후반까지도 미미하였다. 근세 이후 일제강점기∼8·15광복∼6·25전쟁까지는 재벌이 형성될 만한 경제적 여건이나 풍토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민영휘(閔泳徽)·김성수(金性洙) 등의 토지자본이 1920년대 초반부터 축적자본의 일부를 금융·방적·제사·부동산업 등에 투자하였고, 박흥식(朴興植)·최창학(崔昌學) 등이 상업·광업 등에 진출하였으나, 이들의 자본계열은 광복과 함께 시행된 농지 개혁법으로 토지자본이 몰락하였고 인플레이션과 6·25전쟁 등의 심한 사회동요로 재벌 형성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마카오무역(貿易), 원조불(援助弗), 낙하산식 융자에 의한 금융특례, 차관도입(借款導入) 등으로 일부 기업군(企業群)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또 새로운 경제동태에 뛰어들어 자수성가(自手成家)하는 기업군도 있었다.
자유당정권∼민주당정권∼5·16군사정변∼공화당정권을 거치는 동안 부정축재(不正蓄財)를 환수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규모가 확장되고, 또 일부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조선(造船)·자동차·전자·철강·항공·운수·식품업체들이 성장하여 삼성(三星)·현대(現代)·대우(大宇)·엘지·쌍용(雙龍)·한진(韓進)·효성(曉星)·선경(鮮京)·신동아(新東亞)·두산(斗山) 같은 재벌들이 자리를 굳혔다.

참고 자료

이한구(1999)『한국재벌형성사』, 비봉
김대환·김균 공편(1999) 『한국재벌개혁론』,나남출판
김영래(2000)『日本의 財閥(Zaibatsu)과 企業集團(Kigyosudan)에 관한 硏究』,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편(2000)『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조동성(1997)『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유승민(2000)『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
강명헌(1996)『재벌과 한국경제』, 나남
우영수(1996)『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병구(1999), "재벌정책 및 법규," 한국 5대재벌백서
김균(1999), "IMF 위기이후의 재벌개혁," 한국 5대재벌백서
한겨레 21 : 311, 327, 337호
http://www.peoplepower21.org(사이버참여연대)
http://www.ebo.or.kr(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keri.org(한국경제연구원)
http://www.ftc.go.kr(공정거래위원회)
http://www.ohmynews.com(오마이뉴스)
주요 일간지 검색 이용 등 다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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