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독도와 국제법상의 문제점(일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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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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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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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영유권에 관한 문제
3.권원창출 자격문제-국제법상 섬의 지위
4.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역할

본문내용

대한해협을 두고 한·일 양국은 역사이래로 끊임없는 교류로 문화를 이루면서 지내다 근대에 이르러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성공은 급기야 한국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2002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에는 문화적인 교류로 그 동안의 앙금을 씻을려 하고 있지만 요근래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는 더욱 더 한일 양국간에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은 내부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곤 했다.
일반적으로 한일간에 독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이승만 라인'을 선포, 이 라인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데서 발단이 되었다.

참고 자료

「國際法論(제6판)」 2001 金大淳 삼 영 사
「독도논쟁」 2001 김병렬 다다미디어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1999 김병기 투어웨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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