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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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정보화개관
1. 정보화시대의 의의
2. 우리 나라의 정보화 관련사항
3.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의 문제

Ⅲ. 정보화시대의 역기능으로서의 컴퓨터범죄
1. 컴퓨터범죄의 개념
2. 컴퓨터범죄의 대두
3. 컴퓨터범죄의 특징
4. 컴퓨터범죄의 유형과 수법

Ⅳ. 컴퓨터범죄와 현행법률규정
1. 형법
2. 특별법

Ⅴ.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전체 (96년 및 97년 발생분) (단위;건수)
2. 해킹현황(98연1/4분기 현재)
3. 컴퓨터범죄의 암수문제
4. 컴퓨터범죄의 심화현상

Ⅵ. 컴퓨터범죄의 대책
1. 대책수립의 전제
2. 범죄대책 유형
3. 사안별 대책
4.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 대응체제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산업,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사고나 재해 등을 받을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범죄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범죄는 위와 같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여러 분야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보화의 진전은 상쇄될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까지도 예상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컴퓨터범죄연구와 그 제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컴퓨터범죄의 내용과 현상을 살펴보고 그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봄으로써 동 범죄연구와 대책수립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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