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건설

목차

1. 序- 통일국가의 모습은?

2.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1)중립화 통일방안
2)연방제 통일방안

3. 독일통일의 시사점
1)독일통일의 의의
2)독일통일의 경과
3)한국통일정책개발의 과제

본문내용

1. 序- 통일국가의 모습은?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꿈을 실현하지 못한채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유럽의 국제 정치 질서가 동양으로 팽창하여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대체하기 시작한 19세기말 조선은 서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 후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대결의 영향으로 분단되었고 그 분단상태는 20세기가 저무는 이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20세기 내내 근대적 통일국가의 수립을 열망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근대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은 이미 근대국가의 틀을 뛰어넘는 유럽연합을 결성하고 시장단일화를 통해 광역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국가의 모습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은 우리에게는 유럽연합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면서 통일국가 건설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다.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우선 현재 분단되어 있는 두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합쳐지는 통일국가의 건설은 두 분단국가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실현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통일국가 건설과정에서 취해져야 될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논의도 두 분단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만 통일국가상의 정립과 관련된 논의는 비로소 자기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