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와 세무조사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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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습자와 세무조사에 대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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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교육체제에서 과외 기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는 너무나도 자주 바뀐다. 대부분의 정책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마감하고 만다.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방안들 역시 그전 것들과는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런 일관성 없는 체제의 빠른 변화가 학생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과외 신고제는 개인 과외교습자들의 교습 사실 및 교습비 액수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교습비 금액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고액과외의 '고액'의 기준이다. 고액과외의 기준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한 과목당 한달 과외비용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액 과외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만원 이상' 24%, '100만원 이상'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과외 교습 신고제를 통해 고액과외를 하고있는 강사, 전직교사 들의 과외교습 실적 등을 신고토록 하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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