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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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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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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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들어가며
1. 왜 신자유주의인가?
2.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3. 무엇이 문제인가?
4.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선봉 WTO, IMF
5.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 투쟁의 흐름과 쟁점
6.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먼저 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경제에 대해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18-19세기 영국의 자유방임경제를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국부 증진, 나아가서 영국의 세계제패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나라 안의 일반 민중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내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굴러갈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대다수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몫으로 점점 더 배를 불려 가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한계에 도달하여 수정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실업을 줄이고, 조세 증가, 기업 국영화 등을 통하여 경제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독점 방지를 비롯한 제반 상법의 정비와 감독 기관 강화를 통하여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를 감시한 것이다. 이전의 자유주의와 비교해 본다면 이는 "보이는 손"이라 할 수 있겠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시켜 통화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려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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