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대처리즘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1.11.2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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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전후세계복지국가의 흐름
2.영국의 대처리즘
3.문제제기
4.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경제적여건)
5.계급적 정치적 여건
6.복지정책의 특징
7.복지국가의 위기
8.경제적측면
9.계급간 복지동맹의 변화
10.복지국가의 재편
11.한국의 복지

본문내용

영국의 대처리즘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자유시장주의로의 급격한 변형을 시도한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사례

문제제기
@ 기존복지국가론: 경제적 요인이 복지 국가의 기반을 약화시켜도 복지국가가 곧바로 해체되는 것은 아님, 복지국가의 재편 자체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사회 다수가 유지를 지지한다면 손상될 수 없으며, 자본가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자연히 복지국가의 지지자가 되기 때문
그럼에도 왜 손상되었을까?
-> 경제상황이라는 구조적 변수-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이해관계라는 계급적 설정- 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측면이 맞물려 작용함.

복지 국가의 형성과 발전
경제적 여건
@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반사효과, 일반적 국제 경제의 팽창과 무역의 증대로부터 이익
@ 케인즈+ 비버리지
@ 포디즘체제의 결함들이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 속에 표면화되지 않음
영국의 상대적 지위는 계속 하락했지만 국제적 호조건이 이를 은폐
계급적 정치적 여건
@ 노동자 계급의 힘의 증대(대공황 경험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복지정책의 확대 요구),
중간계급과 복지 동맹(전쟁은 위험의 불확실성주었고, 중간계급은 위험분담 논리에 공감)(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신도 혜택받았기 때문임)
노동당은 보수당의 대등한 상대자로 격상( 30년대 사회주의 좌절 노동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대신 재분배 통해 자본주의 모순 완화 요구)
자본측의 암묵적 수락, 보수당도 수용(자본가계급과 보수당은 복지동맹의 개혁요구와 노동당 집권 앞에 요구를 수용)
-> 온건좌파와 온건 우파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보여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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