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한국의 민주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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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3. 한국의 개혁 정치의 동학 분석의 틀과 가설
4. 한국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의 외연과 내연
5. 개혁의 동학과 정당체계의 특성의 상호제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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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한국의 개혁 정치 동학 분석의 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첫째, 한국정치의 특수성 즉 역사적 맥락. 둘째, 정치제도의 특성. 셋째, 경제개혁에 의한 사회세력 재편 양상.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보/혁을 구분하는 특수한 기준으로서 반공/반호남/성장제일주의의 3대 지배이데올로기의 규정성이다. 이는 분단과 한국 전쟁 경험, 군사독재정권의 호남 배제 정책, 군사정권의 정당성 보완을 위한 경제성장 노력 등 지난 50년 간의 한국 정치에서의 경험들이 지배와 억압의 효과적 도구로서 조작되어 온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경제위기는 이 세 가지 지배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개혁' 자체의 의미와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찾아야한다.
둘째,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은 정당체계와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은 정치공간, 유동성이 크며 당총재에 의해 정체성(party identification)이 결정되는 정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에 의존하며 선거에서도 가장 큰 정치적 균열이 지역 균열로 나타나는 지역주의 등이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균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반영하는 데 실패할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이 사회세력의 구성과 자원을 재편, 재분배하는 양상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양상이 위의 두 가지 변수들에 매개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동원될 것인가를 파악해야만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의 외연과 내연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보/혁을 구분하는 특수한 기준으로서 반공/반호

참고자료

·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6)
·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문화과학사, 1998)
· 이정복, "정당과 정당체계의 발전방향,"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 학교 출판부, 1995)
·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실적 위협과 미래의 대안," 계 간 사상 1998 겨울호
· 최장집, "김영삼 저부의 초기개혁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 ,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계간 사상 1998 여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