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보호관찰의 기능과 가치

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의 기능 및 가치
4.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보호관계법령의 정비
2.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3. 유능한 보호관찰관의 확보
4. 보호관찰의 과학적 기법발전
5. 결론

본문내용

1. 保護觀察의 意義
保護觀察이라 함은 犯罪人을 矯正施設에 受容하지 아니하고 日常의 社會生活을 하게 하면서 再犯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指導 및 監督하고 援護하는 社會內의 處遇 方法을 말한다. 保護觀察은 英·美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Probation과 Parole을 總稱하는 用語이다.
Probation은 宣告猶豫나 執行猶豫者에 대한 觀察이며, Parole은 假釋放者에 대한 保護觀察을 意味한다. 保護觀察의 本質은 犯罪人에 대한 指導·監督과 援護를 요소로 하고 있다. 指導·監督은 保護觀察에 回附된 자와 觀察擔當者가 적당한 接觸을 하면서 그 行狀을 監視하고, 遵守事項을 지키도록 必要한 指示를 하며, 기타 本人이 社會에 善良한 一員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適切한 宿所, 職業 등을 斡旋하며, 環境을 改善, 調停하는 등 更生을 위한 諸般措置를 취하는 方法을 말한다.
또한 保護觀察은 國家의 犯罪人에 대한 公的인 處遇方法이란 점에서 一般福祉産業이나 私人에 의한 社會事業과는 區別되고, 社會內 통상의 自由生活을 許容하는 점에서 矯導所나 少年院 등 施設內 경우와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保護觀察制度는 短期自由刑의 弊端을 除去하고 指導, 監督을 통하여 犯罪人의 社會復歸를 容易하게 하는 한편, 犯罪로부터 社會를 保護할 수 있다는 데에 制度的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정갑석, "最新矯正學" , 『京畿圖書』, 1995
· 김승희, "保護觀察試驗實施의 現況과 分析" , 『靑少年犯罪硏究』, 제6집, 1988
· 차용석, "保護觀察制度의 效率的 施行方案" , 法務部, 『靑少年犯罪硏究』, 7집,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