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소원

소개

법학과도 아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난감했었는데...
동아리 선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쳤답니다.
덕분에 교수님께서도 잘 봐주셨는지..A+ 주셨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많은 참고 도움 되길바랍니다.
몸건강히 하세요 ^^*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소원의 본질(법적성격)
Ⅲ. 헌법소원의 종류
Ⅳ. 헌법소원의 대상
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Ⅵ.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적, 절차적 요건
Ⅶ. 헌법소원의 심판 및 결정의 재심

본문내용

Ⅰ. 序 論
1. 憲法訴願의 意義
憲法訴願이라 함은 憲法에 위반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말미암아 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憲法裁判機關에 당해 公權力의 위헌여부의 審査를 請求하여 基本權을 구제 받는 制度를 말한다.
2. 憲法訴願의 沿革 및 立法例
(1) 沿 革 : 學者들에 따라 學說이 갈라지나 1818년 독일 바이레른주 憲法(제21조)에서 유래한다. 다만 이때에는 裁判憲法訴願은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特徵이다.
(2) 立法例 : 立法例를 보면, 모든 공권력(法令 處分 法院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독일, 스페인, 스위스), 裁判을 제외(단, 행정裁判은 憲法訴願 대상이 됨)한 公權力을 憲法訴願대상으로 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1920) 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裁判을 제외한 公權力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은 憲法訴願制度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 2.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 3. 원길룡외 1인, 주관식헌법, 정문사, 1997
· 4.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