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615 공동선언과 민중생존권

목차

1. 해외 자본의 직접 지배로의 편입과 민중 생존권의 악화
2. 민족자립경제,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의 구축
3. 민중운동의 대응
4. 반제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의 상호 관계, 6.15 선언
5. 6.15 선언과 민중생존권

본문내용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선 이래 한국 경제는 급속히 해외 자본의 직접 지배로 편입되어 들어 가고 있다.
먼저 자본의 견지에서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택은행 등 한국의 대형 우량주들이다. 한편 공기업 해외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해외 자본 뿐이다. 재벌 개혁 과정 또한 사실상 재벌을 분할하여 해외 자본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경제의 핵심인 금융 산업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실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재벌이 지배하는 매판 경제(이 또한 식민지 경제의 일종이다)에서 해외 자본이 직접 지배하는 경제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자본의 주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이들 해외 자본이 마음대로 자본을 가져다고 제 마음대로 투자해서 이익을 챙겨 갈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 둘씩 정비되어 가고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 각종 투자협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