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성희롱

목차

국문초록

제1장 序論
제1절 問題提起
제2절 硏究目的
제3절 硏究方法 및 硏究範圍
제2장 性戱弄의 槪念
제1절 美國에서의 論議
1. 學者들의 槪念定義
2. 美聯邦平等雇傭機會委員會指針(EEOC Guidelines)에 따른 定義
3. 美聯邦 大法院의 見解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1. 學說
2. 法院의 立場
3. 結語
제3장 性戱弄의 類型
제1절 性戱弄이 문제되는 領域
1. 勤勞現場(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學校(sexual harassment on campus)
제2절 性戱弄의 類型
1. 報復形 性戱弄(Quid Pro Quo)
2. 環境形 性戱弄(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3. 兩者의 差異點
4. 判例
제3절 性戱弄의 行爲態樣
제4장 性戱弄에 대한 法的 接近方式
제1절 美國에서의 論議
1. 1980년 이전
2. 캐서린 맥키논 ( Catharine Mackinnon )의 새로운 접근방식--
性差別의 일종으로서의 性戱弄
3. 法院의 立場變化槪觀
제2절 日本에서의 論議
제3절 獨逸에서의 論議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1. 雇傭關係上 性戱弄의 一般的 考察
(1) 性戱弄의 發生原因
(2) 性戱弄의 被害와 影響
(3) 不法行爲로서의 成立要件
2. 性戱弄의 憲法的 問題點 - 違法性의 認定과 관련하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3. 우리나라 法院의 立場
(1) 사건의 개요
(2) 서울地方法院의 입장
(3) 서울高等法院의 입장
(4) 결어
4. 結論
제5장 性戱弄의 判斷基準
제1절 美國에서의 論議
1. 合理的인 人間 基準( Reasonable Man Standard )
2. 合理的인 女性 基準( Reasonable Woman Standard )
3. 두 基準의 差異點
4. 두 基準에 관한 贊反論議
(1) 합리적 여성 기준을 찬성하는 견해
(2) 합리적 인간 기준을 찬성하는 견해
5. 미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의 입장변화개관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1. 原告의 主張
2. 法院의 判斷
3. 學說
제3절 結論
제6장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법적인 용어로 性戱弄은 위협적, 적대적 혹은 공격적인 근로환경을 창출하는, 일에 있어서의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여성이나 남성이 참아낼 수 없는 근로자의 성과 관련된 공격적 행동이다. 性戱弄의 형태는 공격적인 성적 풍자에서부터 육체적 부딪침에 이르기까지, 혐오스런 농담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때로는 가해자의 과도한 성적 욕망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포나 혐오 또는 힘에 기인한 것이다. 실로 性戱弄은 성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訴訟化할 수 있는 性戱弄은 두가지 형태를 가진다. 가장 명확한 형태는 報復形 性戱弄으로서, 그것은 성적인 요구에 대한 대가로 어떤 고용상 이익이 주어지거나 그 요구를 거부한 결과 고용상의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보다 덜 명확한 형태의 性戱弄은 環境形 性戱弄으로서, 성적인 행위가 근로현장에 널리 퍼져 피해자의 고용기간이나 조건을 변경시키고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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