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호주제도와 여성의 지위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호주제도 일반론
Ⅲ. 현행 호주관련 조항의 문제점
Ⅳ. 맺으며

본문내용

* 현행법상의 호주제도와 여성의 지위

Ⅰ. 논의를 시작하며
여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련된 법이다. 아들
과 딸, 부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친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이므로 가족법은 국민의 생활과 의식과 행위에 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족법 원리는 가족과 사회와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최고의 가치지표로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가족법도 부부평등을 그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1991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
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흔히 공허한 제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호주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참이다. 최근에는 호주제
도의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
안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분제도의 하나로 상징되어 왔던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저항을 받지
않고 시행되던 호주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호주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