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역사적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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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기존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
1.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3. 지방자치의 현재
4.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IV.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v.결론

본문내용

I.서론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는 돛을 달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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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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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용, 지방자치에서의 공무원의 역할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1990.
·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 회고와 전망, 녹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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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호, 地方政府의 地域開發政策에 관한 硏究 , 학위논문, 成均館大學校 ,1985
· 윤준상,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 주민의 집단참여와 그관련변인,학위논문,서울대학교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