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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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3
최종 저작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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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Ⅱ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Ⅲ .각국의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일 본
Ⅳ .각국의 정책방향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2 .시사점


본문내용

통신사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과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국영기업체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고, 경쟁이 도입되면서 통신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시점과 통신시장 진입 후에 분야별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 규제를 하기 위함이다. 진입규제 차원에서는 허가, 등록, 신고 등으로 규제를 차별화할 수 있으며, 진입후의 행위규제 측면에서는 요금, 상호접속, 관로포설권(Right of Way), 보편적서비스 의무 등에 서로 다른 규제의 정도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차원과 관계없이 통계적 분류 및 상호 성격이 다른 사업을 구분해 최종이용자와 규제자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1]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통신법
[2] 정보통신정책 각호
[3] www . fcc . gov
[4] www . oftel . go . uk
[5] www . mpt . go . jp
[6] www . accc . gov . au
[7] www . aca . gov .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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