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와 copyleft , 정보독점과 정보공유

소개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상의 제반적 법적용 개요
Ⅱ. 법령, 판례의 동향 및 쟁점 소개
Ⅲ. 저작권법의 양대 이념
Ⅳ. 전송권 규정의 신설에 대한 쟁점사항 정리
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Ⅵ.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 성립여부
Ⅶ.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법안
Ⅷ. 관련 쟁점의 지향방향

본문내용

지금까지 논한 4가지 쟁점의 문제는 아직 현안중이거나 심지어는 입법화 조차 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핵심 사례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논할 충분한 법적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다만 현재 IT분야의 국가 경쟁력에 관련한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면서, copyright의 보호범위 강화에만 그 정당성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