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기업 이익집단의 로비 행태 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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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6.08
최종 저작일: 2001.06;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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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현대정치과정에서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분화와 이익의 다원화, 대표원리의 변질 등으로 사회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에 관한 논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도 민주정치발전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간집단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로비활동의 범위와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부패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오랜 시일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다. 1995년 104차 미의회는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를 통과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은 로비 영역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법에는 로비를 통괄하고 규제할 법규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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