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실현정책과 장애인고용, 그리고 헌법적 고찰

최초 등록일
2001.05.3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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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⑴ 평등의 개념
⑵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 장애인 고용
2. 본문
: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법률과 그에 대한 헌법적 고찰
⑴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법률의 내용
⑵ 헌법에 의거한 해당 법률 분석
⑶ 해당법률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
3. 맺음말


본문내용

⑴ 평등의 개념
근대 헌법에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국 헌법 역시 평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평등에 관하여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도 평등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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