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천

최초 등록일
2001.05.16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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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성문법
-불문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는 것, ② 法을 인식하는 자료를 의미하여 法典 立法理由 判例 著書 論文 등을 법원으로 보는 것, ③ 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規範의 起源을 의미하여 宗敎 慣習 道德 判例 條理 등을 법원으로 하는 것, ④ 法의 존재하는 形式 즉 법의 發現形式을 의미하는 것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법을 형성하는 原動力, 법을 형성하는 機關, 법을 형성하는 形式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원의 의미는 법의 存在形式 또는 現象形態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법원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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