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擔保와 所有權留保附賣買의 비교

*준*
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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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비교
○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

1ɞ 담보의 정의
2. 담보의 물권적 지위
3. 양도담보의 정의
4.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의
○ 내용상 차이

1ɨ 소유권이전에 의한 양도담보
2. 소유권유보부매매
3. 양자의 공통점


본문내용

擔保의 정의
채권과 채무관계, 은행의 消費貸借契約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돈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돈을 융자해주고 다시 환납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채권을 보다 더 강력하게 유지시켜주고 채권자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담보제도이다. 담보란 채무자에게 融資금액의 가치에 상응하는 동산 혹은 부동산(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할시에 먼저 그 동산 혹은 부동산으로 辨濟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담보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시초였다. 허나 이로서 채무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부과하는것이라서 점유만을 이전토록하는 질권이 나온 것이다. 허나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을 담보하고 점유를 옮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과 점유를 모두 채무자 자신이 갖는 저당권제도가 나온 것이다. 이 담보제도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保證해준다라는 말로 더욱 친숙하다. 후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제도이다. 바로 물적담보제도에 讓渡擔保가 속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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