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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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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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서 론
Ⅱ. 철강산업의 특성 및 보호주의의 대두 배경
Ⅲ. 한미 철강 통상마찰 개요 및 사례
1. 한미 철강 통상마찰 개요
2. 미국의 철강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 사례분석
(1) 제소의 개요
(2) 제소의 배경
(3) ITC의 피해 예비판정
(4) 상무부의 예비판정
(5) 상무부의 최종판정
(6) ITC의 피해 예비판정
(7) 연례 재심
(8) 주요일지
(9) 대규모 제소에 대한 평가
IV. 맺음말

본문내용

WTO가 출범한 이래로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거리낌없이 사용해 왔다.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무역의 파수꾼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맹주로 탈바꿈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수출만이 살길이다` 라는 일념하에 수출중심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수출중시형 성장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계심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우리 수출상품은 선진국시장에서 집중적인 수입규제를 받는 등 보호주의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포항제철의 조업개시와 함께 대미수출을 본격화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규제를 받아 왔다. 앞부분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쭉 살펴 보겠고 후반부에는 한미의 철강 분쟁에 대한 사례와 어떻게 하면 밉지만 멀리할수 없는 미국이 가하는 압력을 극복해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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