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정부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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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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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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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현대판 노예제도

Ⅱ. 본 론
1.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귀환희망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3.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3) 강제출국조처에 대한 비판
4) 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
5) 대체고용에 대한 비판
6) 새로운 연수생 1만5천여 명의 도입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1.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나의 제안
2. 그들은 과연 이방인인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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