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혁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8.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전반기 개혁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근거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대학원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改革의 背景
2.우리나라개혁의 歷史
3.國民의 政府改革

Ⅱ. 改革推進狀況
1.改革主導 機構
2.各 部門別 改革
3.其他 政府部門 改革

Ⅲ. 政府改革의 問題點

Ⅳ. 마무리

Ⅴ.參考문헌 및 資料

본문내용

◎정부의 조직을 간소화 했습니다.
정부는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일관되게 추 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국민의 수 요가 늘어나는 환경.사회복지 분야는 확충했습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중앙정부 조직개편
2001년까지 공무원 수를 국가직 일반 공무원 정원의 16%까지 감축한 다는 목표아래 1998년 한해 동안 5.6%인 9,048명을 감축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개편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수를 20%인 52,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아래 1998년 한 해 동안 정원의 12.1%인 35,149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市. 道는 49局 91課를 市.郡.區는 126局 943課의 行政機構를 減縮했습니 다. <이상은 國政弘報資料 ‘99.11.26>

(1) 機構 및 定員減縮 計劃(2001년 까지)
○總 減縮人員---16,871명(대상정원 142,209명의 11.9%)
-‘99년도 : △7,973명(기조치2,010명포함) -‘2000년도 : △4,801명(△ 3.4%) -’2001년:4097(△2.9)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총 25,955명 감축(16.0%)

(2)第1次 政府組織 改編
○일 시 : ‘98. 2. 28 ※1.7『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발족
○기구 및 정원 감축내역
<기 구> 신설3, 폐지4, 분리(신설)2, 통합1
[改編前] 2원14부5처(14청) ⇒[改編後]17부 (2처 16청)
○신설기관 : 기회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공보실
○분리재편기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예산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통합기관 :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폐지기관 : 공보처,정무장관(제1,2)민주평통사무처
○기관위상변화
-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 통일부
-장관급 → 차관급 : 법제처,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
-차관급 → 장관급 : 행정조정실→국무조정실
※1次 改編時 構造調整

참고 자료

1.청와대(1999)「작지만 효율적인 공공부문개혁」
2.규제개혁위원회(1999)「행정규제현황」
3.한국행정연구원(1999)「역대정부조직현황
4.기획예산처(1999)「중앙부처조직개편안
5.기획예산처(1999)「개방형임용제도 도입방안」
6.행정자치부(1999)「국민의 정부 분야별 정원증감현황」
7.김병섭외 (1998)「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8.노정현외 (1996)「행정개혁론」나남신서
9.조창현(1999)「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10.이현재(1997)「정부경쟁력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방안」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전자정부행정개혁 2페이지
    전자정부행정개혁 Ⅰ. 서 론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정부는 '작고 ... 이용하여 정부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에 ... . 행정개혁 전자정부행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소이다
  • 한글파일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행정개혁 비교, 행정개혁 7페이지
    전두환-김대중 정부행정개혁 비교연구 ◀ 요 약 ▶ 본 보고 ... 서의 연구목적은 전두환-김대중 정부행정개혁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행정 ... 와 김대중 정부행정개혁은 상위 기구를 축소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 한글파일 [행정학] 공공개혁정부혁신 -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 7페이지
    .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 으로 인식되었던 개혁의 범위가 정부정책(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치, 행정, 사법 ... 을 흔히 행정개혁 이라고 지칭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에
  • 한글파일 행정개혁의 실천적제안: 전자정부 3페이지
    행정개혁의 실천적 제안 :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핵심 원리 전자 ... 생산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한다. 정부 내에선 행정문서의 전자 교환 및 전자 ... 열린 정부가 실현된다. 쉽게 말해, 컴퓨터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
  • 한글파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3페이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유아교육, 보육, 누리과정 지원 ...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 한글파일 호크정부개혁 4페이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선보인 호크정부 1983년 3월, 제2차 세계대전 ... 밥 호크의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개혁정책들이 등장했다. 1)개혁 ... 이니셔티브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구속한다고 주장했다. 2)개혁 방향 호크정부
  • 한글파일 대한민국 정부행정개혁과 npm 6페이지
    두고 있다. 2. 김대중 정부행정개혁 김대중 정부개혁 목표는 ... 도입하는 방향의 정부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 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집중했다. 김대중 정부는 다원화되어 있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국의 개혁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