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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혁

*흥*
최초 등록일
2000.08.31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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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전반기 개혁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근거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대학원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改革의 背景
2.우리나라개혁의 歷史
3.國民의 政府改革

Ⅱ. 改革推進狀況
1.改革主導 機構
2.各 部門別 改革
3.其他 政府部門 改革

Ⅲ. 政府改革의 問題點

Ⅳ. 마무리

Ⅴ.參考문헌 및 資料

본문내용

◎정부의 조직을 간소화 했습니다.
정부는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일관되게 추 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국민의 수 요가 늘어나는 환경.사회복지 분야는 확충했습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중앙정부 조직개편
2001년까지 공무원 수를 국가직 일반 공무원 정원의 16%까지 감축한 다는 목표아래 1998년 한해 동안 5.6%인 9,048명을 감축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개편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수를 20%인 52,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아래 1998년 한 해 동안 정원의 12.1%인 35,149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市. 道는 49局 91課를 市.郡.區는 126局 943課의 行政機構를 減縮했습니 다. <이상은 國政弘報資料 ‘99.11.26>

(1) 機構 및 定員減縮 計劃(2001년 까지)
○總 減縮人員---16,871명(대상정원 142,209명의 11.9%)
-‘99년도 : △7,973명(기조치2,010명포함) -‘2000년도 : △4,801명(△ 3.4%) -’2001년:4097(△2.9)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총 25,955명 감축(16.0%)

(2)第1次 政府組織 改編
○일 시 : ‘98. 2. 28 ※1.7『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발족
○기구 및 정원 감축내역
<기 구> 신설3, 폐지4, 분리(신설)2, 통합1
[改編前] 2원14부5처(14청) ⇒[改編後]17부 (2처 16청)
○신설기관 : 기회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공보실
○분리재편기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예산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통합기관 :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폐지기관 : 공보처,정무장관(제1,2)민주평통사무처
○기관위상변화
-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 통일부
-장관급 → 차관급 : 법제처,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
-차관급 → 장관급 : 행정조정실→국무조정실
※1次 改編時 構造調整

참고 자료

1.청와대(1999)「작지만 효율적인 공공부문개혁」
2.규제개혁위원회(1999)「행정규제현황」
3.한국행정연구원(1999)「역대정부조직현황
4.기획예산처(1999)「중앙부처조직개편안
5.기획예산처(1999)「개방형임용제도 도입방안」
6.행정자치부(1999)「국민의 정부 분야별 정원증감현황」
7.김병섭외 (1998)「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8.노정현외 (1996)「행정개혁론」나남신서
9.조창현(1999)「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10.이현재(1997)「정부경쟁력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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