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우리나라

*지*
최초 등록일
2000.07.03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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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것이 미국이다.
Ⅱ. 1929년 10월 대공황
Ⅲ. 1980년대부터의 미국경제 불황과 대응
Ⅳ. 미국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나라의 비교
Ⅴ. 미국 호황의 원천(지식산업)

본문내용

4. 뉴딜정책

공화당(Hoover)의 공황극복이 실패로 돌아가자 1932년 11월 민주당의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농업 부흥을 꾀하여 1933년 5월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농업 생산량을 1909년 ~ 1914년 선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 통제에 의해 경작 면적을 제한하고 과잉 생산물을 매상하고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1933년 6월에는 전국산업부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전국 부흥국을 설립하여 각 산업마다 생산제한과 최저 가격등에 관한 규약의 작성을 감독하고 또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최고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을 규정한 것인데 실업 규제를 위한 공공사업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35년 8월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양로연금, 실업후의 일정기간내의 수당지급, 주정부의 빈자,불구자,무력자 구제 및 의료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원조등을 규정하였다. 1933년 6월에는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대통령에게 20억달러의 지폐발행권을 주고 50%평가 절하를 단행하여 물가인상과 무역진흥을 꾀하였다. 실업구제를 위해 태네시계곡 개발회사(TVA)를 설립하였다. 이는 수력발전시설을 중심으로 4만평방마일에 걸친 식목, 토지개량등을 꾀한것인데 이 지방의 사설전력회사의 독점을 방지하여 뉴딜정책가운데서도 가장 혁신적인 것이 되었다. 1936년 루즈벨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앞도적인 다수로 재선되어 뉴딜정책이 더욱 추진되었다. 이에 미국은 차츰 공황을 극복하고 부흥되어 갔다. 그리고 뉴딜정책의 실시에 따라 미국정치가 더욱 중앙집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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