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최초 등록일
1999.11.03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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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상의 배경
Ⅱ. 협상의 발단
1. 외국산담배 시장점유율의 확대: 환경적 요인
2. 담배소비세의 인상: 정책 서클 내에서의 잇슈화
3. 보사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입법화 추진: 사회적 잇슈화
Ⅲ. 협상의 진행과 양국의 입장
1. 양해록개정의 협상의제화 과정
2. 구체적인 협상과정
3. 협상의 타결
Ⅳ. 주요 협상의제 분석
1. 담배소비세 부과와 배분방식
2. 담배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의 규제
Ⅴ. 양면게임에 비추어본 양해록 개정협상


본문내용

[한미담배양해록] (이하 양해록으로 칭한다) 개정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수세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통상협상과는 달리 한국정부가 공격적이며 적극적 입장을 취한 몇 안되는 국제협상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여 1988년 체결된 양해록이 지나친 불평등협약이라는 국내의 지속적인 여론과 보건사회부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불거진 '조세주권'과 '건강주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양해록 개정협상에 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과정이 미국의 입장과 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양해록의 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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