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피임정리

최초 등록일
1999.02.24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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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문제 [담당:류 은 경(Dispara)] ()
제목 : [잡담] 순결, 낙태, 강간, 미혼모, 결혼
보낸이:정석근 (fishery ) 10/27 05:21 조회:329 1/8

낙태, 순결, 미혼모, 강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최근 미혼모 낙태회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군요. 하
무튼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군요.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클링턴 행정부에서는 낙태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가
서 몇년간 언론, 학계에서 공방이 오간걸로 들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가지고 파킨슨병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여 큰 사회문제가 된적도 있지요. 파킨슨병이란 뇌조직의 이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근육조절이 잘 안되는 증
상따위를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태아의 조직은 이식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더라도 거부반응 같은
것이 최소화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조직에 이식시키면 놀라울 정도로 적응을 잘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여 병을 거의 완벽하게 고쳐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태아라는 한 생명과 환자의 다른 생명을 교환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클링턴 행정부의 경우도 낙태
금지조항을 완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의학적인 진보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만약 산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자신의 태아를 낙태시켜서 그 조직을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여성은 '태아공장'이 되는 셈이지요. 지금 현재 미국 법률에서는 낙
태된 태아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예를 들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때문에) 산모가 자신의 태아를 다른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
도록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모가 경제적인 보상을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태아 공장'의 폐단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
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촌각에 달린 환자의 가족은 급하게 태아의 조직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 불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서 태아조직을 구할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야 말겠다는 가족들의 열성 앞에는 그 법률
이 아무런 장애도 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경제보상을 배제하는 제한적인 낙태 태아의 의학적 사용' 조차도 반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혼율과 강간률,
그리고 혼전 임신율 같은 것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지만, '낙태 찬반', '태아의 의학적 사용', '의학의 윤리성'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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