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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立場

최초 등록일
1998.11.12
최종 저작일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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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4장 財 政 政 策
1. 國家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立場
2. 財政政策의 手段과 目標
3. 財政政策과 國民所得
4. 財政政策의 有效性
5. 供給側經濟學과 財政政策

제25장 金 融 政 策
1. 金融政策의 手段
2. 金融政策의 傳達過程
3. 금융정책의 효과
4. 總需要管理政策의 問題點

본문내용

1. 國家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立場
- 自由主義와 介入主義 -

(1) 古典學派 : 아담 스미스의 ꡔ보이지 않는 손ꡕ(invisible hand)의 원리에
입각한 自由放任主義 原則을 확립
내용 : 國民所得은 언제나 經濟의 供給能力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총수요의 변동을 의도하는 財政⋅金融政策은 경제의 供給能力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國民所得水準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 최소한의 供給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이론.

(2) 케인즈의 經濟學 :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에 대한 개입주장
내용 : 古典學派경제학은 공급측면이 國民所得 수준을 결정하는데 비해 케인즈경제학에서는 수요측면이 國民所得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조세나 제정지출의 변화를 통해 國民所得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등의 총수요관리정책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케인즈의 경제학이 경제학계에 풍미하면서 각국 정부는 재정 정책. 金融政策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대공항이후의 실업, 인플레이션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음.

(3) 通貨主義, 供給側經濟學, 合理的 期待假說 : 古典學派 경제학적 사고계승
내용 : 古典學派 경제학적 사고를 계승하였지만 古典學派와 다른점은 수요측면이 國民所得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케인즈적 사고의 타당성을 인정한 理論이다. 그러나 市場機構의 自己調整能力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가급적이면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ꡔ작은 政府ꡕ(small goverment 또는 cheap goverment)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古典學派를 계승한 이론이다.

2.財政政策의 手段과 目標
2.1 財政支出의 類型과 效果
(1) 支出對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 당해기간 財貨 및 用役을 구입하기 위한 支出
이를 증가시키면 그 자체가 당해기간의 國民所得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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