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최초 등록일
1998.09.3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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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1980년대중반 이후 세계 자본시장의 3대 조류는 세계화(Globalization), 증권화
(Securitization), 그리고 규제의 완화(Deregulation)로 특징지워진다. 과학과 통
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좁혀놓아 일본의 투자자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미
국의 T-BOND를 어느 때라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Globex와 같은 24시
간 금융상품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라
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매기능을 가진 화폐도
오늘에는 자신이 하나의 금융자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
다. 그리고 국제간의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의 위험도
증대되어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금융시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
제간의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 30년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블어 한국의 금융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
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
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온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정부문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설
립 및 업무영역의 배정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
이 폐쇄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과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활발, 선진국의 거센 자유화 압력 등으로 자본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시장개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 기업의 해
외 직접자금조달,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완화 등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계획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1년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으로 Korea Inte
ational Fund
가 설정되어 최초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4년 5월에
는 Korea Fund가 설정되는 등 간접투자 기회가 단계적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OECD가입을 위한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 이행할 증권시장의
개방일정이 제시되었다.
금융 및 외환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1980년대에 드어서 거시경제운용면에서 시
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금융 및 외환거래에 관하여 당
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금리자유화, 환율제도<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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