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A+】국민연금의 재정평가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

소개

국민연금 재정평가에 관련한 소논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개선과 연금재정 평가
제 1 절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제도개선 평가
제 2 절 국민연금 재정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2.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3. 비용부담
4.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5. 장기 연금재정 전망

제 Ⅲ 장 직역연금 제도개선과 연금재정 평가
제 1 절 직역연금 제도개선
1. 급여측면
2. 재원조달 측면
제 2 절 직역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학연금
제 3 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추산
제 4 절 최근의 정책과제

제 Ⅳ 장 향후 정책방향
제 1 절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대안 비교
제 2 절 공사연금제도개선위원회 대안 비교
1. 제1안 : 현제도의 보완 모형
2. 제2안 : 국민연금 중심의 개선모형
3. 제3안 : 일체형 다원적 개선모형
4. 제4안 : 절충모형 혹은 국민연금 중심 개선모형의 변형
5. 종합적 검토
제 3 절 국제기구의 제도개선 제안
1. World Bank의 제도 개선안
2. OECD의 제도 개선안
제 4 절 개선방향
1.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2. 개선방향
3. 개선방안

제 Ⅴ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공적연금제도는 지난 5년 간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정권 초기부터 국민연금제도개선의 논의가 있었으며, 1998년 말에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재정 위기가 문제화되어 2000년 말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전 상태로의 회귀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제도의 포괄성,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많은 제도가 선발 선진국의 경험이 후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걸었던 길대로 가면, 편하게 갈 길을 두고 험한 길을,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제안과 국내의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의 제안의 공통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하면 할수록 좋고, 유연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경직적인 제도로서 변화무쌍한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제안이다.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저항은 현재의 제도가 고착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5년 간의 공적연금제도 개선의 방향을 추적하고, 현재 공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연금 재정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봄으로써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제도개선과 재정 현황 분석(Ⅱ),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내용과 재정현황 분석(Ⅲ),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의 비교 검토(Ⅳ), 공적연금 제도개선의 방향 (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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