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Suppor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 Input-Output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경제연구 / 30권 / 2호 / 127 ~ 149페이지
· 저자명 : 진윤호

초록

본 논문은 베트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이행한다는 가정 속에서 국제금융기구인 World Bank와 ADB에 가입 후 얻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대신해 베트남의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별 지원액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결과 IDA, OCR, ADF, IBRD 순으로 총산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총투입 대비 총산출은 OCR, IDA, IBRD, ADF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에너지·가스·수도, 공공행정, 건설 순으로 총산출액이 증가하였다. 해당 산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요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사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utilizes Vietnam’s input-output table to assess the impact of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and find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 would implement reform and opening policies,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support that could be obtained by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World Bank and ADB). Since North Korea’s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not provide North Korea’s input-output table, Vietnam’s input-output table was used instead for the analysis. The amount of support by industry that can be obtained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as set as the average value over the 10 years from 2001 to 20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otal output increased in the order of IDA, OCR, ADF, and IBRD. By industry, total output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energy·gas·water, public administration, and construction. These industries are highly correlated with Social Overhead Capital(SOC) investm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support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ll help build the necessary SOC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