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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의 약관규제의 문제점- ‘사업자’ 정의조항의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i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Definition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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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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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의 약관규제의 문제점- ‘사업자’ 정의조항의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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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해석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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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2권 / 1호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윤신승

    초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 비록 중개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거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불공정약관이 사용되도록 한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중개플랫폼을 수범자로 하여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자’ 정의조항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문언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의 한쪽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에서 말하는 “계약”이 민사법적으로 서로 동일한 계약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제안”의 의미 역시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Consider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to prevent businesses from abusing their transactional position to use unfair terms in transactions, and to establish sound transaction order by regulating such unfair terms to protect consumers, even if the online intermediary platform is not a direct party to the transaction contract for goods or services i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 transactions, if the platform can be seen as the entity enabling the use of unfair terms in practice,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intermediary platform subject to abstract content control.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2, Item 2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tating the definition of "business operator,"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vely so that the "contract" referred to in "one party to the contract" and "the party proposing the terms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o the other party"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identical contract in civil law perspective, and the meaning of "proposal"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vely,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mediary platforms. Problems that are not sufficiently address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should ideally be resolved 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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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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