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Utilizing Smart City Data Hub Plat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4호 / 159 ~ 178페이지
· 저자명 : 황정훈

초록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한 핫스팟 검증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현황 파악과 감염원 추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융합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위치정보와 활동 경로를 추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고 감염 확산이 높은 클러스터를 예측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강제 격리,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과 벌금형 상향조정, 위치정보 수집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집단 발병의 우려가 큰 제1급 감염병으로 높은 수준의 격리와 긴급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다소간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방문 기록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함께 취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기간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파기 되도록 하여 역학조사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익명정보의 경우 그 활용에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른 정보 보호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익명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감염의 확산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및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connection with the prevention and spread of corona 19, hot spot verification using smart city data is being conducted to identify the outbreak status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nd track the source of infection. The smart city data hub platform was developed to collect data across the city as big data and to fuse it into valuable data. It tracks the location and activity paths of Corona 19 infected persons, displays them on the map, and predicts clusters with high spread of infection and provides data to prevent infection early.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compulsory investigations and forced isolation of patients and suspects of infectious diseases, the introduction of prison sentences and the upgrade of fines for self-price violators, and the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the body and freedom of privacy, but some basic rights restrictions may be justified as they require a high level of isolation and urg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feared to develop in groups. However, even in this case, it should be done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assist lawyers and disclosing the minimum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to minimize damage to the subject.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using the smart city data hub platform shoul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and create a healthy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smart city welfare community linked to the project to support themed specialized complexes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