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O2O Platform Service und Verbraucherschutz durch EC-Verbraucherschutzgesetz)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7.01
45P 미리보기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O2O 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실무적 적용 한계 연구
    • 💡 O2O 서비스 관련 입법 개선 방향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2호 / 173 ~ 217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O2O 서비스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O2O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O2O 서비스 유형인 배달앱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헤어샵, 네이버 예약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본 후, 학설상 논의되는 O2O 서비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O2O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O2O 사업자와 O2O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은 문헌상의 혼란일 뿐, 구체적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념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하는 면책고지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인접지역에 대한 음식료 및 일상용품의 배달에 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적용제외 규정은 계약당사자 확정을 함에 있어서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 중 정보제공의무 및 청약철회에 관한 제20조의2 제3항만 적용을 제외하면 되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O2O 서비스를 통해 광고, 예약 및 판매를 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률을 통해 사업자신고,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Frage, ob das E-Commerce Verbraucherschutzgesetz auf das neue O2O(Online to Offline) Platform Service angewendet werden kann und wenn das Schutz durch das Gesetz effektiv ist. Dabei wurde auch die Verwirrung in der Literatur über die begriffliche Unterscheid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mittler im EC und die Kritik über das EC-Verbraucherschutzgesetz besprochen. Dies wurde durch die O2O Platform Service, wie z.B. Lieferungs-App, kakaohairshop und naver easybooking untersucht.
    Im Ergebnis kann als erstes sagen, daß die Verwirrungen in Literatur über den Begriff auf Mißverständnisse beruhen. Auf Grund der Festellung, wer der Vertragspartner des Verbrauchers ist, ist die rechtiche Stellung des Unternehmers und der Vermittlers zu bestimmen. Wenn die Service Platform nicht daran interessiert ist, ob sie Verkäufer oder Vermittler ist, dann muß er als Verkäufer oder mit dem Verkäufer gemeinschaftlich haften. Dabei reicht der einfache Haftungsausschluß, dass sie nicht Verkäufer ist, nicht. Zweitens, die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ist wegen der Verwirrung über den Vertragspartner nicht ganz berechtigt. So soll die Pflichten des Vermittlers nur in Beziehung über die Pflichten des Verkäufers von der Anwendung weggenommen werden und die Pflichten als Vermittler soll bestehen bleiben. Drittens, die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kann nicht auf Service Unternehmen angewendet werden. Jedoch ist eine Gesetzesänderung benötigt, die Anmeldungspflicht dieser Unternehm zu erlassen, da diese schon durch andere Gewerbegesetze sich anmelden oder eine Genehmigung erhalten müss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암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6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