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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검토 (A Study on the Policy Movement for Structural Competition Problems of News Industry in Digital Platform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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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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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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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언론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 🔍 해외 사례를 통한 언론산업 경쟁 문제의 국제적 관점 제시
    • 💡 경쟁법과 산업정책의 융합적 접근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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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3호 / 59 ~ 100페이지
    · 저자명 : 류시원

    초록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보도와 여론 형성, 의제 설정 기능을 담당하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왔다. 따라서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이러한 기능이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현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언론・미디어학계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제한적인 연구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학의 일반적인 관심이 존재하나, 경쟁법적 관점에서 언론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수행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에서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산업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산업의 경제적 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보편적 관심의 대상이며, 각국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논의 및 대응 상황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로부터 발견되는 문제의 성격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독특한 산업적・사회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러한 해외의 논의를 어떻게 참고하여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언론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논의 구조와 각국이 설정한 방향성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탐구하는 하위 주제 연구이자, 이를 바탕으로 경쟁법학의 방향 모색에 관한 일반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중심 주제는 해외 논의에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이익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경쟁법 집행보다 정책적 해결 수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쟁법・정책의 역할과 한계, 및 수직적 관계에 무게추를 두고 현상적 측면에 천착하는 이러한 관점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산업의 위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언론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할 영역이며, 현재로서는 우리 경쟁법・정책의 관심을 상황 분석과 장기적인 개선방향 모색의 문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Journalism has provided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by conducting its functions of public matters report, public opinion forming and agenda setting.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emergence of gigantic digital platforms, journalism has been put under risky condition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which is regarded as a threat to the democracy. While these issues have been partially covered in media/journalism studies, and there have been legal studies conducted regarding general issues on the economic impacts of digital platforms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it is hard to find in Korea legal studies mainly focusing on the genuine features of the competition problems arising in the news media industry in relation to the digital platforms. By contrast, outside Korea, there exist numerous studies and policy discourses analyzing competition problems which were recently conducted in those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 economic crisis in journalism is a matter of a general concern as it arises all over the world, while at the same time, such phenomenon requires individual approaches due to the uniqueness of each nation’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studies and discourses found abroad, and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ussed problematic conditions along with their implications to the competition law and policy. Also discussed is how such studies and discussions abroad should be considered in our domestic situation where a unique industrial and social background is formed around the Internet portal services. This study explor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discourse structure and appropriate policy direction towards news media industry/ecosystem as a study topic subordinate to the general competition study,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draw more general implications on the seeking of the right paths for the competition law and policy.
    It is of specific interest that the studies reviewed herein take note of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platforms and press publishers while focusing on the phenomenal aspects, and that most jurisdictions are trying to tackle the problems with policy measures rather than competition enforcement.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study contemplates the legal implications of such approaches as well as the questions on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the competition polic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risis in journalism’ is a matter of industrial policy that needs to be treated with a balanced view of the news media industry’s uniqueness and the inh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journalism. Finally, the study advises that the concern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be limited to understanding the media market structure and seeking long-term sol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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