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플랫폼 도입과 정치 체제: 한국과 중국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Ridesharing Platforms and Political Systems : Regulatory Cases in South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4권 / 4호 / 51 ~ 78페이지
· 저자명 : 정지수, 박재석

초록

본 논문은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익집단과의 갈등과 정부의 대응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치 체제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업계와 같은 기존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신기술 사업으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에서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의 갈등과 정부 대응 방식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기존 이익집단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이 지속적인 법적 갈등과 규제에 직면한다. 반면, 중국은 일부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승차공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만 중국은 정권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존 이익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Co-Governance)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onflicts between ridesharing platforms and existing interest groups, as well as government responses, through the lens of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s. Ridesharing services, which often provoke resistance from traditional taxi industries, exhibit varying conflict dynamics depending on the political regime. Comparing South Korea and China, the study finds that in South Korea, strong interest group pressure has resulted in persistent legal conflicts and regulatory barriers. In contrast, China has accommodated some interest group demands while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ridesharing services. However, China imposes strict sanctions when platforms are perceived as threats to state securit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governance (Co- Governance) in democratic systems to bal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consensus, ensuring the smooth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