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The Trends and Issues in the Legislation of Platform Labor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2권 / 175 ~ 219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플랫폼노동은 산업과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일자리 획득 및 노무제공 방식의 특수성은 과연 플랫폼노동종사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규범의 보호영역 내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보호체계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적 보호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입법의 방향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현행 노동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노동관계법의 각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현행 노동법의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개정을 통한 포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기존의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영역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경제법의 적용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모두 명백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민법과 경제법 등 현행 법률들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을 적용하여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리를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통한 플랫폼노동의 포섭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마법상 임약규정으로부터 현대의 채권법상 고용규정으로까지 이어지는 법제사적 발전과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latform labor is rapidly increasing in number under the pendemic situation caused by spreadimg of covid-19 infections, and under the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ay of work.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platform workers are the workers who can directly apply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TULRA) of Korea. It also differs from existing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The specificity of the way platform workers acquire jobs and provide labor raises the question of how platform worker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rotection area of the laws. In the short term, we should strive to discover a legal system that can protect platform worker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 the long run, we must respond to this problem by developing a fundamental reform plan of the labor law protection system.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platform labor protection legislation generally have limitations, such as the view that labor law can be applied, that labor law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but needs to be protected through future revisions, and that it can be protected through economic law. In the short term, th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applying applicable provisions of current laws such as civil law and economic law, but in the long term, platform labor should be recruited through a full reorganization of labor-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For such a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process in which the tenancy laws of the Roman law(locatio conductio) have developed into the employment regulations of modern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