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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채널로서의 금융플랫폼 (Financial Platform as a Sales Channel for Financi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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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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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채널로서의 금융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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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핀테크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발전 방향성 탐색
    • 📊 대형 IT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 현황 및 전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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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소비자연구 / 10권 / 2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윤민섭

    초록

    최근에는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사이트 또는 앱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핀테크 초기에는 뱅크샐러드, 토스 등과 같은 스타트업이 금융플랫폼의 주를 이루었으나, 카카오 및 네이버와 같은 대형 IT 기업도 진출하고 있다. 특히 대형 IT 기업이 금융플랫폼을 표방하며 금융분야로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산업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금융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 및 언론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업방식, 행위태양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플랫폼은 재정, 인력, 사업방향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금융플랫폼이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은 전자거래방식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판매채널에 불과하다. 즉, 금융플랫폼의 실질 및 기능에 비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Fintech has become more active, and financial platforms have emerged that allow you to view a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from a single site or app. Initially, startups like Bank Salad and Toss were the main financial platforms, but big IT companies like Kakao and Naver are also expanding. In particular, major IT companies are expected to enter the financial sector with financial platforms, and conflict with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is expected.
    The term “financial platform” is often used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financial companies, and the mass media, but research on the methods of business activities, specific modes of conduct, and legal regulations is lacking.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a financial platform will develop in the future, as the specific legal relationship of the financial platform varies according to fiscal conditions, human resources, business direction, etc.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financial platforms mediate or represent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actions, but they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electronic finance companies under the Electronic Finance and Exchange Law, and they are only sales channels under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In other words, there are no appropriate regul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substance and functioning of the financial platform,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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